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단 세수 증가세 둔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연평균 7.3%씩 지출을 늘린다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이 476조3000억 원까지 불어 증가율이 5%만 돼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였다. 올해엔 9.7%, 내년 7.3%, 2021년 6.2%, 2022년 5.9% 증가가 계획돼 있다.

다만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는 적자예산이 우려된다.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총지출은 예산안 대비 6조7000억 원 늘지만, 총수입은 476조4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000억 원이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당장 올해부터 적자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계획상으로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도 골칫거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3.0% 내 관리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