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의 퇴직연금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운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오후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특위 위원인 유동수·김병욱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했으며 지난 3월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자본시장특위가 주목한 분야는 퇴직연금시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이른바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기금 설립을 통해 직접 전문가들을 활용해 연금을 운영하거나,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좋은 금융회사를 선정해 위탁하게 해 자산 운용수익률 경쟁의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디폴트옵션 도입이 될 경우,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특위의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