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22일 국회에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파이터치연구원)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앱(애플리케이션)을 끼워 팔아 앱 가격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라 원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모바일메신저와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 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앱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의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고 따로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독점적 플랫폼이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감소한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이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 원), 3.9%(60조 원), 8.9%(1800만 명), 6.5%(26조 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에 이슈가 된 ‘카카오 카풀’은 부족한 택시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 밀접 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신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