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사진 제공=한경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등 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성장이 지니계수로 본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한경연은 1991년에서 2016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률을 가로축, 지니계수를 세로축으로 해 산포도(Scatter Plot)를 그려보면 성장률과 지니계수 및 지니계수 변화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간 반비례 관계가 지니계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지, 또는 경제성장률이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지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성장률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변화율은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에 기초해 4개의 회귀식을 추정하니 추정식 모두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성장률이 높아질 때,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이유로 성장률 등락의 영향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경우 기업은 일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등의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호전될 경우 일차적인 수혜대상은 저소득 임금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기업은 일차적으로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린 후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 신규 정규직 채용확대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률 하락은 소득불평등도 악화에, 성장률 상승은 소득불평등도 완화에 각각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이러한 점은 실증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한경연 분석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증가율과 성장률은 5% 유의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 증가율 1%p 상승은 성장률을 0.27%p 낮추고, 성장률 1%p 상승은 상대적 빈곤율 증가율을 1.9%p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정결과에 기초해 시산한 결과, 성장률이 1% 높아지면 지니계수는 추정식에 따라 최소 0.29%p에서 최대 1.94%p까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규제개혁 가속화와 경직적 노동시장 개선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크게 부진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성장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