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란, 국내서 과열되는 점 우려”

입력 2019-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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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양상으로 갈 이슈는 아냐…건전한 여가 되도록 안정장치 필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자료사진).(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렇게 과열돼 갈등 양상으로 갈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서두르는 것도 문제고,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이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도 다녀왔는데, 거기에선 (게임중독 질병코드화가) 거의 거론이 안 됐던 의제였고, (분위기도) 심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거꾸로 과열되는 것이 염려된다”고 부연했다.

단 게임중독 질병화 필요성에 대해선 “관련 논문이나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공유하면서, 나는 장기적으로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어제 회의에서도 관계부처가 전문가 의견과 당사자 의견을 듣고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 이슈라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위해를 끼치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이나 치료해야 할 사람에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산업이 장기적으로 더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