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스웨덴처럼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국내 제조업 강화를 위해 한국과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스웨덴의 제조업 부흥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주도형 제조업 이니셔티브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스웨덴을 벤치마킹해 우리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또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의 독일로 불리기도 한 스웨덴은 국내 제조업 강화 전략에 시사점이 크다”며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스웨덴의 문제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인 스웨덴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 기술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경제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스웨덴은 1990년대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임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스웨덴 패러독스’를 일찍이 경험한 바 있다.

스웨덴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의 도전과제를 반영한 2013년 국가이니셔티브 P2030을 도입했다.

P2030은 산학연의 강력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유럽연합(EU) 19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을 채택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제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제조 특성에 따라 △자원효율적 생산 △유연한 생산 △가상생산 △생산시스템에서의 인간 △순환생산시스템과 유지 △융합제품 및 제조 등 6가지 중점 분야로 분류했다.

특히 P203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제조업 혁신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을 30~5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기술 확보 및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특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펀딩을 담당한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관련된 기존 문제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스웨덴은 P2030 대학원 과정을 시행하며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1개 대학 및 기관에서 30개 이상의 대학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기술을 다루며 제조업 전반의 첨단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교육, 연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망과 함께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7월 발표할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 민간 주도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