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5세 이상 고령자용 새 운전면허 신설…안전 시스템 차만 운전 허용

▲일본 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비율.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만들 방침이라고 1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새 운전면허의 핵심은 위험을 감지하는 자동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브레이크를 착각해 잘못 밟는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 등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노인의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563만 명이며 지난해 노인이 낸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최근에도 후쿠오카와 도쿄 등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다만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새 면허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제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40만 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생계 문제로 인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새 면허를 권장사항으로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나라가 있다. 경시청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75세 이상, 아일랜드는 70세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결과에 따라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은 나이에 관계없이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비슷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도 새 면허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한편 새 면허가 도입되면 신차 교체 수요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 국토교통성은 1991년부터 안전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선진안전자동차(ASV)’로 부르면서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장려했다.

스바루는 2008년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 ‘아이 사이트’를 개발했다. 이 기능은 좌우 2개 카메라로 보행자 등 대상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거리 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것 같으면 핸들 등을 자동 제어하여 피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어 충돌을 방지한다. 이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는 올해 3월까지 250만 대에 달했다.

도요타는 2015년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 ‘도요타 안전센스’를 도입, ‘알파드’나 ‘벨파이어’ 등 고급 미니밴 등에 표준 탑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도요타 안전센스가 장착된 차량 출하 대수는 1000만 대를 돌파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정부 성장 전략에 새 운전면허 신설 방침을 포함한다. 경시청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규정 세부사항을 확립, 2020년 이후 최대한 빨리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