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들, 관광 활성화 등 내수 진작 대책 마련 주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 더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투자나 수출이 부진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로부터 경제 상황 진단,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말에 올해 경방을 발표하며 생각했던 여러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글로벌 성장세뿐 아니라 세계 교역 증가율도 크게 떨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크게 악화했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가 되지 않아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방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정부·민간 산업혁신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최고 방점을 둘 것이며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과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산업혁신 노력을 가속화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좀 더 강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까지 세 가지가 중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에선 지금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같았고 확장 재정, 확장적 기조의 통화정책과 조합해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같았다"고 전했다.
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대책도 중요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 제고를 위한 지원과 관광 활성화 등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둬 달라거나,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안전·환경·노동 관련 규제가 늘어나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하반기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가능성처럼 하방 요인도 있고 반도체 초과 수요로 인한 업황 개선 가능성, 조선업 통관이 하반기에 집중된 점 등 일부 상방 요인도 있어 이를 염두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