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부총재의 반란인가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인가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윤면식(오른쪽에서 세번째) 부총재가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은 금리인하로 대응할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이주열(중앙) 총재와 배치되는 것이다. 사진은 12일 한은 창립69주년 기념식에서 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신인석, 조동철 위원, 윤면식 부총재, 이주열 총재, 이일형, 고승범, 임지원 위원.(한국은행)

21일 한은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윤면식 부총재 추정 위원은 “거시경제 조절을 위한 국내 정책여력 측면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정책의 경우 비록 최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책여력이 충분하며,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구사하지 않은 데다 지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기조 선회로 어느 정도 정책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더라도 정책대응을 통해 그 영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 총재가 한 말과 배치된다. 실제 이 총재는 이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도 “그렇지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종전에 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시 금통위에서 조동철 위원이 공식적으로 금리인하 주장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소수의견은 말 뜻 그대로 소수의견. 한 사람의 의견이다. 여기 기자간담회에서 말하는 것은 금통위 다수의 견해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반복했었다.

반면 2주후 공개된 의사록에서 신인석 추정 위원이 사실상 금리인하 주장을 했고,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결문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5월 금통위에서는 조 위원의 인하 주장과 신 위원의 의결문 반대에 이어 부총재까지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신 위원으로 추정되는 숨은 인하 의견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총재는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5월달에는 다수 위원이 지금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의견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당장 금리로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우리도 지켜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직전 4월 금통위에서도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 이 같은 언급을 윤 부총재가 했었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금통위에서 한은 집행부와 총재를 대변하는 것이 부총재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부총재의 입장변화를 총재가 애써 무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4월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는 확장적,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영 측면에서 보면 각 정책의 여력, 유효성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의 금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비해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정책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정정책은 정책효과가 무차별적인 통화정책과 달리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특정 부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효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