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 철거...“철거비용 2억 원 청구할 것”

입력 2019-06-25 10:38수정 2019-06-25 13:26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에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철거 비용 2억 원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데 약 2억 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47일간 광화문광장 천막에서 지낸 대가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전망이다. 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이며 각종 장비 동원 비용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감안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 12원, 야간 약 16원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이었으며 이후 더욱 커졌다. 서울시는 누적된 변상금을 약 22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한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