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경제·혁신성장·소주성 같이가야…정책 일관성·유연성 가져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임명 뒤 가장 먼저 부속실에 있는 분들에게 정책고객과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자는 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었다”며 “언론, 국회, 재계, 노동시민사회 등 크게 4부류를 통해 계속 만남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고객과 이해관계자의 만남 통해서 정부가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 강화 우려에 대해 “제도의 성과를 경정하는 데 제도경제학파의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 2가지 중요요소가 있다”며 “이 2가지 원칙 명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다”고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제 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를 먼저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정경제를 맡고 있었지만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같이 가면서 상호 작용해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 연결돼서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년간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제가 2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를 다시 돌이켜 보면 풀릴 오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 부여하느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 대해서 선언적 정답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자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은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일관성 가져야 하지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경제정책들의 내용 보완하고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도 정책실장의 핵심 역할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