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최대 10%P 금리인하 기대

입력 2019-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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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중금리대출 금리가 업권별로 차등화된다. 최대 연 10%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는 개인 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를 포함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등이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제외한 여타 업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이 작다고 보고 이번에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 기준은 △은행권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상호금융권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카드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저축은행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카드사 일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카드사의 일반 가계 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 대출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 일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037억 원을 기록했다. 3년 만에 5배 넘게 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