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6조7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1년간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 1/3/7% 공제율을 2/5/10%로 상향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송유관 및 열수송관 등을 추가하고 일몰도 올해말에서 2021년말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도 6개월 한시 확대한다. 기재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으로 5300억 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으로 연 5800억 원, 가속상각제도 일몰연장으로 2021년까지 49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조6000억 원), 대산 산업단지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건설(2조7000억 원), 양재동 R&D 캠퍼스 조성(5000억 원),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추진 등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 계획에서 앞당겨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6000억 규모의 항만 재개발 사업도 연내 추가 착공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중 3270억(148개) 이상 착공, 540억(46개) 이상 준공을 추진한다. 생활 SOC도 하반기 중 2조9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6조 원 규모인 광역급행철도망(GTX) C노선은 에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완료하고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부산원예시험장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3개 지구도 연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도 하반기 중 3조6000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출·보증을 5조 원 추가 확대 공급하고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를 통해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사업자 선정 시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과 함께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 교체 시 개소세를 추가로 6개월 동안 70% 인하(5%→1.05%)해주기로 했다. 단 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했다. 이를 통해 560억 원(178만 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앞서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을 2022년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8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정책도 내놨다. 단, 3자녀 이상, 대가족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이 대상이라 한정적이다.

면세점 구매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포함 시 5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면세한도는 600달러가 유지된다.

3일 동안 자유여행하는 코레일 하나로 패스 확대 개편, 방학시즌 만 25세 이하 청년이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 3세대 동행 시 SRT 운임을 30% 할인하는 SRT 3세대 동행 할인 신설 등 다양한 철도 할인 상품도 개발한다.

아울러 10개 내외의 K-pop 행사를 집중해서 개최하고 한식·뷰티 등과 연계한 ‘K-culture 페스티벌’를 9~10월께 정례화해 브랜드화하고 K-pop공연 티켓소지자 비자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수출에서는 수출 금융 조기집행 추진 및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 확대, 하반기중 수출상담회를 92회 개최해 국내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을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5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도 1000억 원 조성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3분기 중 선정한다. 정부는 현재 2~3곳이 상당히 구체화돼 80~90%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원 확대를 통한 자동차·조선·기계 등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우리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며 "부동산,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