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중견기업계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환영”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 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련은 “10대 중점 관리 과제로 표현된 단기적인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체질 개선, 포용 강화, 미래 도전 요인에의 중장기적 대응을 병행키로 한 것은 개별 정책의 지속성, 정책 간 연계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는 우선 환영할 만하나, 기업의 시설투자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경영 전략 아래 추진되는 과제임을 고려할 때 공제율의 폭과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정책 금융 7.5조 원 추가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등 수출 확대 지원 제도와 관련해 중견련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 회복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중견련은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분화된 정책 노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 견인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