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北 리스크,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비용 과제
기획재정부는 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연례 신용분석보고서(Annual Credit Analysis)'를 통해 현 등급(Aa2, 안정적) 유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19일 이후로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4월 24~26일 진행된 무디스 연례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발표한 것이다.
무디스는 대외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재정적 강점은 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우 견고한 경제ㆍ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buffer)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관련 주요 도전과제는 북한 이슈,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를 들었다.
무디스는 우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2, 안정적)은 매우 견고한 경제 및 재정 펀더멘탈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이라는 위험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의존도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과 비교 시 매우 다각화돼 있으며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매우 강력한 제도적 틀이 잠재적인 경제‧금융안정 위험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건전한 재정이 경기대응적 정책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위험으로 한국은 Aa 신용등급 국가에게는 특이하게 두드러지는 리스크 민감도(unusually pronounced exposure to event risk)가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위험에 더해 한국의 신용등급 관련 주요 도전과제는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경제 및 재정 비용과 연관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