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상황”…재계 “대화로 풀어달라”

대기업 부품·소재 국산화 당부…재계 “금융·화학 규제 완화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총자산 10조 원 이상 30대 기업과 4개 경제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 3 면

문 대통령은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 정부 적극 지원 △인허가 등 행정절차 최소화 및 신속 진행 △필요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등을 단기대책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본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며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 간에도 대화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에 일본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또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의 장기적 정부 지원과 금융·화학물질·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 완화도 요청했다. 특정 화학분야에서 러시아와 독일 등 기초 화학이 강한 나라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대기업 간 또는 대·중소기업 간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