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미국 통상압박에 포위된 한국 경제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불이행에 따른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절차 착수, 11월 결정될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악재다. 일본이 규제에 들어간 소재는 제때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의 생산·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내달 한국을 전략물자(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폼목) 수출통제 우대 국가(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규제 대상 소재 품목이 1100여 개로 늘어 주력산업 전반으로 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와중에 이달 4일 EU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70여 개국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무역제재 착수를 의미한다. 비준 미이행 시 EU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한국에 직접적인 관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어 비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11월 발표할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조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연간 손실이 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 사안별로 대책 마련과 함께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