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1개월, 수출허가 0건… 산업계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촉각’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안/뉴시스

강화된 조건 아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승인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기습 규제 이후 한국에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규제 이후 승인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품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예고에 이어 4일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매번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실행에 나섰다.

이전까지 3년 단위로 포괄적 허가를 내주던 것을 개별, 건별 허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 등이 직접 일본으로 달려가 거래처들과 논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움직였지만, 정치적 사안이 겹친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핵심이 소재 수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 것”이라며 “소재에 대한 심사 기간이 길어져 우리나라에 아직 해당 소재가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재 수입 관련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규제 조치 이후 여러 대안을 찾아보고, 다양한 수입처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 건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무려 11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에 이 영향을 받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계의 ‘목줄’을 죄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