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안보국회’ 첫 발…사방이 '지뢰밭' 진통 예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빡빡한 일정을 잡았다. 본회의까지 시간은 짧은 반면 지뢰밭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쟁점이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외교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독도 부근에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했는데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상태는 100여년 전 구한말을 연상하게끔 한다.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본이 보복조치를 내리고 나서야 허둥지둥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해 놓고 액션이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가질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31일에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안보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다만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