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ㆍ경영자금 지원”

입력 2019-08-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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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영 장관 주재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긴급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품목ㆍ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제상 혜택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기업들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ㆍ징수 유예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행안부도 지자체와 공조해 기업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지원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소재ㆍ신성장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 대응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 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ㆍ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159개 관리품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재원을 더 투입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