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對日 무역적자 54년간 708조… 산업 체질 개선, 日 의존도 줄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부각된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대일(對日) 의존구조를 탈피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대상국 가운데 일본은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일 국교가 수립된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708조 원에 이른다. 특히 작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93%를 차지한다. 대일 전체수입(546억 달러)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비중은 68%로 미국(41.2%), 유럽연합(EU·46.5%), 중국(53.5%) 등 주요 수입국 가운데 가장 많다.

이러한 만성적인 대일 의존도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언제 모를 추가 경제보복에 우리의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산업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취약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일본이 이미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비롯해 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센서, 광학렌즈, 신소재 전자부품, 금속가공장비, 고정밀 접착소재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불화수소 등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단기 20개 품목의 경우 미국, 중국, EU 등으로의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자립화에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80개 품목(5년)에 대해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그동안 국산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요인으로 꼽혀온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한 우리 산업 구조를 재정립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짧은 시간에 국산화를 이루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는 게 어렵고, 설령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양산 체계를 도입하는 데 큰 비용과 장기간(최소 3년 이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국산화의 핵심인 원천기술 확보 방안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차세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해당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100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어려운 만큼 우선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