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 ‘검찰 개혁’ 가속화하나

입력 2019-08-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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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뉴시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을 추진해왔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주축이 돼 검찰 개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 합쳐져 버리는 물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법제도까지 확실히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배경으로 올리기도 했다.

윤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검찰 조직과 제도, 체질, 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아직까지 검·경 수사권조정안,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감행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논란 등이 있는 만큼 국회로 넘어간 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섣불리 밝히기 보다는 수사에 집중하면서 내부다지기에 여력을 쏟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