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 5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여 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ㆍ채널은 더욱 확대ㆍ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ㆍ등교하거나 관광ㆍ사업ㆍ병원 진료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방법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ㆍ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많아진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ㆍ외적으로 달라진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ㆍ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40 서울플랜’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 논의를 통해 올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 과제를 도출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계획단 100인을 모집한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ㆍ발굴한 계획 과제와 이슈에 대해 검토ㆍ토론하고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미래상과 핵심 과제(안)를 도출한다. 이후 시민 온ㆍ오프라인 투표,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최종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단계로는 시민계획단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 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 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이슈를 고려한 5~6개의 분과로 구성ㆍ운영된다.
분과는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ㆍ정비ㆍ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ㆍ일자리ㆍ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ㆍ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ㆍ재생ㆍ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ㆍ토지이용ㆍ교통)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ㆍ운영될 예정이다.
3단계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 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ㆍ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 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ㆍ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Good to Great)을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