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입력 2019-08-22 18:57수정 2019-08-22 19:3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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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 중대한 병화 초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한일 갈등격화 예상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과 1시간 동안 토론한 뒤 종료를 재가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을 뒤엎고 협정 파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 갈등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 틀에도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협정 유지를 희망했지만 우리 정부가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이 흔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