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상호접속고시 마련으로 망 비용 증가할 수 있어”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출처=페이스북코리아)

“상호접속고시 마련으로 인해 망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하며, CP와 통신사들의 상생에 있어 좋지 않은 변화라고 본다.”

페이스북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이슈가 상호접속고시 영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우선 페이스북은 전날 발표된 인터넷 콘텐츠제공(CP) 기업들이 상호접속고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박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인해 국내 캐시서버로 서비스하던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트래픽이 송출될 수 있는 여러 항로 중 하나였다”며 “‘더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일부로 제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이번 판결을 통해 소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내 CP와 글로벌 CP에 대한 역차별과 관련된 주장에 박 부사장은 “각 회사들의 입장과 계약,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망 비용은 거의 내지 않는다며, 수백 억 원을 내는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부사장은 “역차별 문제에서 페이스북은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다”라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의 재판에서는 고의로 이용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편익을 일부러 침해했다는 부분을 소명하고 싶어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