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 제도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법령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실무 논의기구는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법인ㆍ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와 플랫폼 업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대표, 교통분야(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 소비자 분야(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전문가로 폭넓게 구성했다.

29일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향후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택시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와는 별개로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