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교수 "재기지원법 특별 제정해야"

한국재도전연합회가 3일 가산디지털시티 G밸리 기업 시민청에서 재도전 정책 성공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 1차 '재도전 성공 포럼(Restart Success Forum)'을 열었다.

한국재도전연합회는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ICT리스타트협회 등 재도전 중소기업 관련 3개 사단법인이 연대해 현 재도전 정책을 진단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인 재도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다.

201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에서 재도전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일관된 법규 안에서 통합적으로 재도전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 재도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이에 한국재도전연합회에서는 재도전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일회성 포럼이 아닌 총 8회에 걸쳐 각 현안별 '재도전성공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단순 문제 제기를 벗어나 창업의 전체 구조적 측면에서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외 금융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창업과 관련되는 전 정부 부처가 서로 연계해 규제 타파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주요 현안은 △재도전 부처별 애로점 및 규제 개선 안건 △기업 회생 단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현 재도전 정책 진단 및 부처별 재도전 규제 파악 과 대책 △지자체 재도전 정책의 성공 방안△대기업-청년창업-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프로세스 △재도전 금융의 엇박자 △재도전의 잔존 법적 걸림돌 △재도전 정책의 성공이 곧 청년 창업의 성공 △각계 다방면 재도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날 제 1회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배태준 교수는 현 재도전 정책 프로세스를 해외사례와 비교, 재도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혁신적 창업 성공 기반을 위한 다각도의 사회 안전망 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재도전 정책은 넓게 보아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도 포함되는 사안으로서 재기지원법으로 특별 제정되어야 재도전 걸림돌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이동원 과장은 재도전ㆍ재기, 재창업 등 재도전의 규정을 산업적 측면에서 규정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이 실패하기 전 단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으로 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지원을 새롭게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도전연합회 유희숙 회장은 재도전 정책은 창업의 틀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비기득권층의 유일한 계층 이동 탈출구로서, 재도전 정책이 바로 설 수 있을 때 우리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1차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재도전연합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재기 지원법 발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포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연합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