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韓 ‘WTO 개도국’ 포기할 듯

▲우리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서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며 제시한 마감 시한은 다음 달 23일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농업을 빼고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협상도 사실상 없다”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 회원국으로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WTO에서 가장 큰 쟁점은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 두 가지로 중국, 인도 등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중국과 인도가 한국을 핑계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자칫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미국 대 한국의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농업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국가 등 4가지 기준에 모두 속하는 유일한 나라여서 계속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얼마 줄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확보한 권리, 협정상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이 국제 통상의 농업부문에서 지금처럼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