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폭등 실손보험, 보험료차등제 등 제도개선 필요”

(출처=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손해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평가’ 발제를 맡은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은 129.1%를 기록해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131.3%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다.

그간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복가입 확인 등 제도 선진화를 거듭해 왔지만, 손해액 급증 현상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급여에 의한 비급여진료비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문케어)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과 차별화되기 어려우며 공적 보험의 보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 보험 보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보다 미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보험료 차등 폭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정성희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손해율 상승이 지속할 경우 실손보험을 지속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보다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만 남게 돼,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역선택 관리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급여 상품은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의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한 정기적인 보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착한실손Ⅱ)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급격한 보험료 증가로 인해 기존 가입자의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이는 결국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그는 “비급여 심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실손보험금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정비과정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