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활력 위해 내년 사상 첫 1조 수출 지원 예산 투입”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의 여파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6일 한국무역센터에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72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해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조7000억 원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 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 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200개사)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주 발표될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과 수출지원기관･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 등 3대 시장별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략시장의 경우에는 한류를 전략적 마케팅으로 활용해 수출비중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하고,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고급화해 수출변동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를 신(新)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

수출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입협회가 해외 공급선 100만 개, 국내 수입기업 10만 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해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 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 활용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한다.

성윤모 장관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