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국민께 송구…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신임 장관 발탁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