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 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실효 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 집행률, 공원 조성계획률, 공원 조성 예산 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이에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다. 이어 대전·제주·대구·부산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공원 집행률(2위), 공원 조성 계획률(5위), 예산 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전 또한 공원 집행률(6위), 공원 조성 계획률(7위), 예산 투입률(1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의 경우 공원 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원 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다. 이 지표에서는 세종(97.5%), 인천(74.8%), 경기(64.7%), 서울(58.7%), 광주(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조성 계획률은 내년 일몰 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 비율이다. 여기선 제주(100%), 광주(93%), 부산(82%), 전북(80%), 인천(8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예산 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19~2020년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 비율이다. 대전(9.2%), 서울(8.3%), 대구(7.8%), 울산(4.2%), 부산(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 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