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세나르 체제 전문가 회의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

입력 2019-09-29 11:12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 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외활동(아웃 리치)을 벌였다. EG 회의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한 품목과 기술을 정하는 논의 기구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하여 일방적ㆍ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를 남긴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끼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위한 안건 25건을 제출하며, 참석국 중 가장 많은 안건을 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도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