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일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집행 지원, 민자사업 4조 2000억 원, 공공기관 55조 원 투자 등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의 조속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역대 최고수준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목적 예비비 투입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부진한 민간 활력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안으론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인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등 가계의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동시 국내 관광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디지털무역 등 분야별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혁신, 혁신성장 성과창출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확산과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혁신 인프라인 D·N·A(Data·Network·AI) 분야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등 23만명의 혁신인재 육성, 규제 샌드박스 본격 가동 등 규제·법제도의 선제적 정비 등을 통해 혁신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국정 목표인 포용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별 일자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 확산 등 지역의 고용·투자도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보 요건완화,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등의 사회안전망도 보다 두텁고 촘촘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례보증 5조 원 공급,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5조 5000억 원 발행,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 지원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팀(860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5,630명)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말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 등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조속한 공급안정망 강화를 위해 내년도 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2배 이상인 2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해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적 경로를 통한 대일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진행, 국제사회 아웃리치 전개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