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견검사 복귀안 장관이 결정…검찰ㆍ관계기관 의견 들을 것"

입력 2019-10-02 17:03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주문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대검찰청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각급 검찰청 내 각 부서 인력현황과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