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악용 탈법 교과서” vs “확인 안 된 의혹”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칭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탈세 수단과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 역시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은 위원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숨겨 주기가 눈물겹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내고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이 “표현이 바지라고 해서 그렇다”, “확인해야 한다” 식의 답변을 하자 유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게 두 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참여연대 등 민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내용 파악을 안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수사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신중해야겠지만 제도적 취약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며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 수단이 없다든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조 장관의 의혹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조 장관을 감쌌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