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내의 ‘갑질’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 중 522개 부처·기관에서 올해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가 총 435건이라고 밝혔다.

중앙 부처 중에서는 외교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138건, 교육청 중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18건, 공공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별로는 모욕적 언행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따돌림 등 차별행위 24건, 인격비하행위 22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 가운데는 해양경찰청의 갑질 피해 신고 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산림청(6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4건)이 따랐다. 유형별로는 ‘모욕적 언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사익추구(4건), 부당한 업무배제(3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는 상급직원이 술에 취해 인턴사원의 얼굴에 옷을 던지는 폭행 사례가 신고됐다.

이 상급자는 공공장소에서 인턴의 업무능력을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내가 너를 뽑을 거 같아?, 나는 너 절대 안 뽑을 거야”라는 등 직무권한을 벗어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상급직원이 부하직원에게 개인 이불세탁을 시키기도 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부하직원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대리운전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 기관에서는 상급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업무떠넘기기, 세차 심부름 등을 시킨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산하 모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손님접대를 하는 등 갑질의 행태가 존재 했다. 비서실 직원들은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을 가지 않고 상갓집에서 손님접대 및 안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모 기관에서는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을 성희롱한 사건이 감사를 통해 5건 발견됐다. 다른 기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남녀 직원 간 러브샷을 강요하기도 하며, 용모를 지적하는 등 성희롱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공공기관 내 갑질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직 문화가 업무 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권위주의 문화의 유산인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