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국토교통부는 왕숙ㆍ교산ㆍ계양ㆍ과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4개 택지의 총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다. 주택 12만2000호가 공급된다.

◇12만2000가구 2021년말부터 공급

국토부는 이번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2021년 말부터는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올해 6월에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을 보면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진접ㆍ진건읍 일원(이하 왕숙지구), 일패ㆍ이패동 일원(이하 왕숙2지구)에 위치한다. 면적은 1133만7000㎡, 주택 공급 규모는 6만6000호다.

왕숙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창업지원센터 등 자족ㆍ업무용지를 복합 개발하고 왕숙천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연친화형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왕숙2지구는 문화중심 도시로 경의중앙선역을 중심으로 복합문화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하남 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ㆍ춘궁ㆍ교산동 일원에 들어선다. 면적은 649만1000㎡, 주택 공급 물량은 3만2000호다. 덕풍천에서 금암산 등 조망이 가능한 밸리형 주택 단지로 계획하고, 역사문화테크파크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 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하남 스마트밸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신도시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 등 일원에 조성된다. 면적은 334만9000㎡, 주택 공급 물량은 1만7000호다.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재생을 위한 첨단산업 일자리를 유치할 계획이다.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ㆍ주암동 일원에 들어선다. 면적은 155만5000㎡, 주택 공급 물량은 7100호다. 이곳에는 주거단지, 자족 및 주민편익시설, 화훼복합유통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원ㆍ녹지 의무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업(LID)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도시 조성을 위해 가용면적의 20~40%를 자족용지로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산업단지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 도시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 대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이번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총 14만 호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미 지구지정된 곳은 △성남 신촌(700호) △의왕 청계2(2300호) △시흥 하중(3500호) △의정부 우정(3600호) △인천 검암역세권(7400호) △안양 인덕원(800호)이다.

부천 역곡(55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은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끝마칠 예정이다.

서울에는 약 4만 호(서울시 3만2400호, LH 7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을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서초 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 복정지구 등 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만9000호를 공급하면서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하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 "서울 집값 안정엔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시장에 추가 공급을 알리는 시그널은 되겠지만 집값 안정까지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정책이 표류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집값 안정을 바로 이끌어낸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번 발표로 청약 고득점자의 청약 대기 수요를 유발할 수는 있는데, 특정층의 청약 대기가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바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