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찰개혁 조직·제도·행동·문화 개선으로 이어져야”

입력 2019-10-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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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 참석…“검찰개혁 종결 아닌 출발이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조직뿐 아니라 행동과 문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이었고 몇십 년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추진 과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인 뒤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검찰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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