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경제 악영향’ 확실시…존슨 총리 합의안, 전임자 메이보다 더 해로워

특히 보리스 존슨 현 영국 총리가 EU와 새롭게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이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의 안(案)보다 경제에 더 해롭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하원 산하 재정위원회는 전날 사지드 자비드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존슨 총리의 합의안과 관련해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새로운 공식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장기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라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6.7%, 금액상으로는 1300억 파운드(약 198조 원)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영국의 1인당 GDP가 15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250파운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영국 브렉시트부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의 합의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15년간 영국 전체 국민소득이 2.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CNBC에 “우리는 EU와의 포괄적이고 야심에 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좋은 협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FTA로 상쇄하겠다는 의도다.

영국 재무부도 “현재까지의 협상은 무역협정보다는 철수 협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협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에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기구의 분석도 존슨 총리 합의안이 전임자인 메이의 방안보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고 있다. 독립 리서치 단체인 ‘전환하는 유럽 속의 영국(The U.K. in a Changing Europe)’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무역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영국의 1인당 GDP를 종전보다 6.4%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메이 전 총리 방안의 4.9%보다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이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감소폭은 무려 8.1%에 이르게 된다.

이 단체는 영국의 교역량이 전임자인 메이 총리의 방안에서는 10%, 현 합의안에서는 13%, 노 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는 1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존슨 총리의 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는 EU가 아닌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동맹에 남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을 폐지했지만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의미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나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관세국경이 세워지게 됐다. 싱크탱크 인스티튜트포거버넌트의 질 루터 이사는 “존슨 합의안 대부분은 메이 방안을 잘라내고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규제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영국은 이를 FTA로 극복하려 하나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