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일자리 수석 “고용회복세...정책성과 나타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 이른바 ‘트리플 회복세’와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수석은 2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실업률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트리플 회복세’가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황 수석은 우선 청년(15~29세)과 30대, 40대 등 연령대별 고용현황을 설명한 뒤 “상용근로자가 54만1000명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40대와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률과 취업자 수 등이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전환, 대외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일자리와 단기취업 증가가 고용지표 개선의 주된 이유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노인 일자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완화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0%로 OECD 평균 14.0%의 3.2배”라고 말했다. 또 단시간일자리에 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고 설명한 뒤 “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플랫폼 노동 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형태 다양화,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주 52시간제 시행 및 여성·고령층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이라면서 “올해 추경을 포함한 정부 일자리예산은 22조40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으로 10.2%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황 수석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4일 개최될 ‘군산형 일자리’ 체결식과 관련해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공동화된 군산·새만금 산단에 노사민정의 상생의지로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명신 컨소시엄,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의 컨소시엄(완성차 4사 + 부품사 32개사 참여)을 하나의 전기차 상생형 모델로 통합해 협약서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일자리사업을 계획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