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지껄] 라임운용 사태, 금감원 책임은 없나

문제는 라임자산운용으로 불거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으로 불똥이 튀어 사태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시간이 가서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시ㆍ감독하는 기관으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뒷북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역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불거진 DLS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파생결합상품(ELS·DLS) 시장 규모는 110조 원대에 달한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금리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떠오르며 급격히 몸집을 불려나갔다. 하지만 최근 터진 해외금리 연계 DLS 사태를 보면 당국의 관리와 모니터링에 의문이 생긴다.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집계는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하는데 상환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감원에서 분기별로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발표하는데 평균 수익률만 나올 뿐 위험 상태에 빠진 파생결합상품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시스템 탓만 하고 있기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뒤에는 금감원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직 공식적인 손실금액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손실 금액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피해 투자자들은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금감원이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 점,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들며 금감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터질 때마다 잘못은 명백하지만 처벌은 두루뭉술하다. 지난 1일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금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초래한 참사라고 표현한 바 있다.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때는 '고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