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513조 예산국회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은 국회는 22일 곧바로 예산 국회의 막을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인 만큼 여야가 ‘조국’ 이슈로 얼룩졌던 국감에 이어 예산 정국에서도 날 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의 시작을 알렸다. 예결특위는 8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치른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2020년 예산안’은 총 513조5000억 원 규모다. 역대 최고 규모였던 올해보다 43조90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총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를 유지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과감한 재정은 대외충격의 방파제가 되고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예산국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는 일이 흔하다. 여당은 예산안 원안을 지키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삭감하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날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한 점도 앞으로 펼쳐질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세계 경기 하방성 확대 속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확장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공감한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침체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정 중독’에 빠졌다며 이를 포퓰리즘·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고집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자 국민에 좌절감만 안긴 연설이었다”고 비판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 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북미 실무회담 결렬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단기 일자리 창출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의 대대적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도 계속 미뤄지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행정기능이 축소돼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 시한은 종종 넘겼지만 단 한 번도 준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