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3억원 투입…포획틀·이동 차단 울타리에 국비 지원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목적예비비 255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감염 우려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고,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한 포획 강화 대책에 추가 사용된다. 지방비 108억 원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 363억 원이 된다.
예비비 편성은 지자체의 재원 부족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울타리 설치, 포획틀 구입 등에 재난기금 등 자체 재원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원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예비비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과 개체 수 저감에 사용된다.
감염된 멧돼지를 가두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2단으로 둘러싸는 1~2차 울타리 설치에 109억 원을 투입한다. 접경지역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할 193㎞의 동서 광역 울타리 설치에는 87억 원을 지출한다.
멧돼지 포획 활동 장려를 위해 마리당 20만 원의 포획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총 규모는 60억 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인접지역 13개 시군에서 30억 원을 들여 포획틀 250개와 포획트랩 4600개를 설치한다.
또 멧돼지 폐사체의 소각, 매몰 등 처리를 위해 2차 차단지역 북부 17개 시군에 폐사체 처리비 77억 원을 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예비비 투입으로 부족했던 재원이 충당된 만큼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