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입력 2019-11-10 13:53

1~9월 26조 5000억 적자, 올해 1조 6000억 적자 우려

(출처=기획재정부)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국세수입이 급감했던 2015년 역대 두 번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을 분석해보면 평균 91조4000억 원으로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은 평균 24.0%를 나타냈다.

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가 476조4000억 원임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올해 4분기 총수입은 114조3000억 원으로 나온다.

이 금액은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4분기 수입(116조9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가량 적다.

앞서 정부는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 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로 나오자 과거 7년간의 추이를 들어 애초 전망치(1조 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년 수준을 반영하면 통합재정수지는 1조6000억 원 적자를 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정처는 지난달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는 31조5000억 원, 2021년에는 41조3000억 원, 2022년에는 46조1000억 원, 2023년에는 49조6000억 원 등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