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대형가맹점 협상력 남용 제어·영업제한 규제 재검토 필요”

카드사가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력 남용을 제어하고, 수수료 조정주기를 준수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신금융업권 인식 제고와 업무영역 혁신을 통한 재도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계좌 이체 기반 결제서비스 강화를 강조하면서 신용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소외되고 있다”며 “금융혁신 논의에서 카드사가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어 “특히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비우호적 규제가 발생하고 이는 카드사 수익악화와 핀테크와의 규제차익을 유발한다”며 “잘못된 인식은 곧 비용절감 압력으로 작용해 밴사 수익감소, 카드사 인력감축·구조조정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 3년 준수’와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영업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등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사업자가 누리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지급결제 인프라(NFC와 생체인식) 등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표=여신금융협회)

캐피탈 업계는 자동차 금융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구독·공유경제로 사업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캐피탈 고유업무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와 선박, 상업용 오피스 등 초고가 물건에 대한 공동리스를 통해 위험 분산과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또 “디지털 혁신으로 소비자 구매방식도 소유보다 공유나 구독으로 진화 중”이라며 “중도해지나 반환되는 리스물건을 공유모델과 접목하면 캐피탈사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카드사가 지급결제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캐피탈사는 새 상품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