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입력 2019-11-15 17:25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강석호(자유한국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SOC스톡은 적정수준에 현격히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SOC 갭(gap)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뿐"이라며 "현재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조6000억 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 고시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민간투자 '정부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현재 민자사업의 주체가 건설사(CI)에서 금융사(FI)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위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