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손 회장은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좀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경제전문가들도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다”며 “경총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 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48%가 ‘R&D 등 혁신성장’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에 인상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