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자본시장의 영역은 경제활성화를 넘어 국민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국민지갑이 두터워지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파생상품은 고위험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세계적인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예ㆍ적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1~2%라도 높은 금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상품 설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DLF 사태 등이 터지면서 대표적 혁신모험자본인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도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것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근 김병욱 의원은 펀드리콜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 전환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내의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펀드리콜제’ 의견을 제시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이 부분을 수용했다”며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내 사모펀드가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DLF 사태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이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객에게 판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상품의 설계부터 유통, 판매 과정까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감추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위험을 검증하지 않는 상당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적용 등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공매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무차입공매도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업틱룰 역시 예외조항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일본 수출 규제, 홍콩시위,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올해 8월에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비중이 40%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의 내부통제에만 맡겨두는 상황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스템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사후 제재 부분도 해외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의 근본 역할은 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성장시키고 성장한 기업들이 투자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하는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승패는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6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 및 제정하면서 2009년 2월부터 시행한 자본시장법이 올해로 10년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아 사모펀드 체계 개편, 자본시장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BDC)도입 등 노력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23년만에 18% 인하된 증권거래세”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선순환의 물꼬를 터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이라는 분야가 국민들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고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