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권법’ 내용 뭐길래...“특별지위 폐지는 지각변동 수준”

▲홍콩이공대에 갇힌 민주화 시위 학생들이 21일(현지시간) 도움을 호소하는 문자를 바닥에 만들었다. EPA연합뉴스

홍콩 민주화 시위자를 지지하는 ‘홍콩민주인권법’이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중국은 해당 법안의 미 상원 통과를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거칠게 항의하고 보복을 천명했다.

‘홍콩민주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재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인권법은 이런 특별우대조치 지속 여부가 매년 재평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 법안의 의미와 여파를 짚어봤다.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을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별 지위를 폐지하는 건가

미국 의회 법안 자체는 그 부분까지 건드리지는 않았다. 의회가 채택한 조치는 미국 국무장관이 마국 법에 따라 특별 지위를 부여할 만큼 홍콩의 자치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에 연례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자율성이 중국 정부에 의해 침해받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홍콩 관리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도 할 수 있게 했다.

◇만일 특별 지위를 잃으면 어떻게 되나

380억 달러(약 35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과 홍콩 간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홍콩을 떠날 수 있으며 이는 홍콩으로서는 사망 선고에 가깝다.

◇미국에는 피해가 없나

미국 기업들에 홍콩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한 루트로 여겨지고 있다. 미 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홍콩이었다. 미국은 대홍콩 무역에서 3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90개의 미국 기업들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 434개 기업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지위 폐지는 홍콩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손실이 된다는 설명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법 시행은 무역전쟁으로 틀어진 미중 관계에 불확실성을 더 키우게 된다. 매년 특별 지위를 재검토 할 뿐만 아니라 법안은 대통령에게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입국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홍콩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중국은 일명 ‘일국양제’ 하에 향후 50년간 홍콩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별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반응은 어떤가

중국은 보복을 위협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강력 경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싸구려 정치적 계산으로 중국을 음해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말로 분노를 드러냈다. 또 캐나다 민간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2018년 인간자유도지수(Human freedom index)에서 홍콩은 3위로 17위인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콩 반응은 어떤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해외법이 홍콩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어떤 제재도 홍콩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홍콩이 여전히 법에 따라 지배받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위대가 바라는 것인가

특정 지도자 없이 자발적인 형태로 이뤄진 시위 특성상, 국제적 지원을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 그러나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해당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위대는 홍콩 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때와는 달리 홍콩 이슈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다.